술에도 ‘건강부담금’ 부과?…증세 논란

앵커 멘트

정부 안팎에서 술에도 담배처럼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이 거론돼 증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정 손실을 세금으로 충당하자는 논리인데요,

담뱃값 올린 지가 언젠데, 또 증세냐, 반발이 거셉니다.

김진화, 임종빈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수고하셨습니다!"

퇴근 후 직장동료들과 함께 하는 회식.

38살 최인선 씨는 한 자리에서 보통 소주 2병 정도를 마십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이런 술자리가 이어집니다.

인터뷰 최인선(경기도 이천시) : "직장생활의 낙이죠. 퇴근하고 동료들하고 얘기하고 술 먹으면서 스트레스 푸는 게 유일한 낙인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술 소비량은 OECD 평균의 1.5배.

음주로 발생하는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도 연간 6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술에도 담배처럼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건보 재정 확충안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실행될 경우 매년 2조 3천억 원 가량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건강부담금을 거둬 이를 충당하자는 논립니다.

하지만 공식 논의도 시작하기 전에 벌써 논란이 뜨겁습니다.

인터뷰 전승재(서울 강서구) : "건강도 생각해야 하고 또 음주로 인해서 사건·사고도 많이 나니까 가능하면 좀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인터뷰 김성민(경기 군포시) : "정말 건강보다는 솔직히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주세나, 담뱃세..."

논란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는 해당 방안은 공식 검토된 바 없으며, 증세 논란으로 현재는 추진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